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23일 이진숙 탄핵심판 선고...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이 핵심
17,384 7
2025.01.21 10:28
17,384 7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도, 이 위원장 복귀 후 ‘2인 체제’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강행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든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7월3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였다.

세 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에 대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한다. 방통위 회의에 관한 규정이 담긴 방통위법 제13조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1항),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고 명시돼 있다.

15일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두 사람만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워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자의적 해석이자 남용”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방통위법 13조 1항에 있는 ‘2인 이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최소 3인 이내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소추하려 했다. 완전체인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 대리인도 “언제 상임위원이 추천돼 임명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마땅히 하여야 할 소명이고 임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706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한율X더쿠💚] 쫀득한 텍스처로 모공 속 피지 강력하게 흡착 ✨한율 #쑥떡팩폼 체험단 (100인) 491 12.23 21,7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63,2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072,8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04,1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384,9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07.22 1,013,08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54,3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2,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0 20.05.17 8,579,0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69,4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287,6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42567 기사/뉴스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김혜윤, MZ 구미호는 영업중? 22:35 12
2942566 이슈 고양이 마술 22:34 16
2942565 유머 Damn. 닭이 피임을 너무 잘했어 7 22:30 952
2942564 이슈 ㅈㄴ귀여운 롱샷 크리스마스 댄스 챌린지ㅋㅋㅋ 2 22:29 141
2942563 유머 전생에 금붕어였던 게 분명 22:29 177
2942562 팁/유용/추천 ?: 송강 잘생기게 나오는 작품 알려주라 25 22:28 893
2942561 기사/뉴스 양평군 공무원 “김선교, ‘김건희 일가 사업 도와주라’ 지시”···특검, 특혜 정황 진술 확보 1 22:27 125
2942560 유머 글씨체 때문에 영포티가 작업거는 거처럼 되어버렸다;;; 7 22:27 1,338
2942559 이슈 슈붕 때문에 손절했다가 슈붕으로 화해한 남돌 22:26 407
2942558 기사/뉴스 미 하원 직접 '온플법' 항의서한…"쿠팡 작품 같았다" 2 22:25 272
2942557 이슈 한가인 에릭 앤디 구애 반응 차이 11 22:25 1,644
2942556 이슈 올데프 애니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jpg 30 22:23 2,602
2942555 이슈 작중에서 해리포터가 받았던 선물들 🎁 5 22:23 616
2942554 정치 ??? 올 한 해, 당신을 여기까지 버티게 한 힘은 무엇이었나요? 22:22 176
2942553 이슈 9급 사회복지 1년 4개월차...X발 103 22:21 5,996
2942552 이슈 에스파 카리나 인스타 업 : 미리메리크리스마스🎄💝 5 22:21 708
2942551 이슈 해리포터 팬들(영화한정)에게 호불호 쎄게 갈리는 사람 21 22:20 1,070
2942550 유머 고알못 동생이 너무 웃김 4 22:20 857
2942549 유머 쉬는 날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임...jpg 10 22:19 880
2942548 이슈 회사에서 냄새난다고 나를 피해 16 22:16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