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 독일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집권기에 미국의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외비 보고서를 읽었다며 현지시간 18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외비 보고서에는 고위 인사의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 정세 브리핑 보고서는 14일 자로 작성됐으며 안드레아스 미카엘리스 주미 독일 대사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임기 의제로 "최대 파열"(maximum disruption)을 설정했다고 평가하면서 "헌정질서를 재설정(redefinition)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의회와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의제를 더욱 진전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이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카엘리스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자 대거 추방, 적으로 인식한 인사들에 대한 보복, 본인과 측근들의 사법처리 면탈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 주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내란'이나 '침략'이 벌어졌다고 일단 선언되면 국내 경찰 활동에 군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국가권력법)은 연방군을 국내 치안유지나 법 집행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카엘리스 대사는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트럼프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과 언론매체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외비 보고서를 읽었다며 현지시간 18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외비 보고서에는 고위 인사의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 정세 브리핑 보고서는 14일 자로 작성됐으며 안드레아스 미카엘리스 주미 독일 대사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임기 의제로 "최대 파열"(maximum disruption)을 설정했다고 평가하면서 "헌정질서를 재설정(redefinition)해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의회와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의 권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의제를 더욱 진전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는 미국 사법부, 특히 연방대법원이 중심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카엘리스 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장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이민자 대거 추방, 적으로 인식한 인사들에 대한 보복, 본인과 측근들의 사법처리 면탈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각 주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내란'이나 '침략'이 벌어졌다고 일단 선언되면 국내 경찰 활동에 군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 법'(국가권력법)은 연방군을 국내 치안유지나 법 집행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카엘리스 대사는 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재정의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트럼프와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과 언론매체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를 이미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21640?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