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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재판소는 각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마다 할당되는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어느 곳에서는 1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어디서는 3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3배나 차이나니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바로 경기도임.. 인천도 1석 손해 보고있긴 함

둘 합쳐서 손해본 8석은 다른 지역에서 이득 보고있음

 

 

대표적인 인구 감소 대도시인 서울, 부산은 각각 인구보다 1.45석, 1.62석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의석을 거기에 맞춰서 몇석 씩 줄이는것은 반발을 사기 쉬운만큼 최대한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북이 1.27석으로 의석수 차이가 가장 큰데, 전북은 광복 이후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반대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도는 무려 인구보다 7.15석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

 

 

면적 비례에 따라 의석을 나누자는 의견도 소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8석인 강원도가 50석으로 늘어나고, 48석인 서울이 2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