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무명의 더쿠 | 19:54 | 조회 수 1130

이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가 소추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약 32분이 걸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50분이 걸렸고 약 30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왜 비상사태로 판단했는지 말씀드리겠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확신한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키워드로 꺼냈다.

그는 "최대 국정문란 사태인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확신이 없더라도 의혹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도 "무소불위의 선관위 시스템을 검사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이어 나선 차기환 변호사 또한 부정선거를 탄핵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차 변호사는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많은 문제점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 선거 관리를 수사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니 대통령이 해결해야하는 게 책임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주장하나. 이 문제는 한국 주권의 잠탈 위기로 대통령이 아니면 접근하지 못하고 밝히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른바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당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증거조사 결과가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최종 기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뒤 오후 2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필 편지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이를 두고 국회 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은 소추사실 요지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일부 지지자에게 기대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또한 이날 변론기일 직후 "피청구인 측에서 선거 부정을 강조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지 선거 부정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며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고 근거도 없지만 설령 있다고 해도 군을 동원해서 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침입해서 해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https://naver.me/GDaHopQW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리얼베리어💙] 춥고 건조한 날씨엔 #급행보습막크림🚨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체험 이벤트 631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1시간에 몇 페이지나 읽을지 책 읽는 속도 테스트 해보기
    • 22:43
    • 조회 7
    • 이슈
    • 따뜻한 햇볕에 기분이 좋은 고양이
    • 22:42
    • 조회 48
    • 이슈
    • 내 영어 발음의 국적은?
    • 22:41
    • 조회 271
    • 이슈
    3
    • 노브랜드에서 스테디인 과자jpg
    • 22:40
    • 조회 1095
    • 이슈
    6
    • 극한직업 헌재 재판관.jpg
    • 22:40
    • 조회 892
    • 유머
    15
    • [콩콩밥밥]도경수: 형 그만 넣어요 그거 넣지마요 그거 이제 그만해요
    • 22:40
    • 조회 816
    • 유머
    9
    • 하이브가 저열하게 케이팝 악플 문건 만들 때, 에이티즈 홍중 끊임없이 기부함
    • 22:38
    • 조회 587
    • 이슈
    26
    • 김용현 측 "포고령 착오 아냐, 대통령이 검토도 했다" 반박 / SBS 8뉴스
    • 22:38
    • 조회 640
    • 이슈
    15
    • 아직도 논란 중인 씻는 순서
    • 22:38
    • 조회 468
    • 이슈
    26
    • 보이스코리아2 우승 복면가왕 163-166대 가왕
    • 22:37
    • 조회 373
    • 이슈
    • 직장생활 중 호불호 갈리는 사람 유형..jpg
    • 22:37
    • 조회 812
    • 이슈
    6
    • [단독] 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추가
    • 22:37
    • 조회 1757
    • 기사/뉴스
    19
    • @:눈을 깜빡여서 먹이를 삼킨다는게 뭔소리에요
    • 22:36
    • 조회 473
    • 이슈
    4
    • 다들 회사에서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 22:36
    • 조회 993
    • 이슈
    10
    • 안전모 없이 '킥보드' 타다 .. '바닥 추락' 사망
    • 22:35
    • 조회 1255
    • 이슈
    15
    • 엄지손가락 이렇게 생긴 사람.jpg
    • 22:35
    • 조회 2260
    • 이슈
    55
    • 케톡에서 플타고있는 더보이즈팬을 플친으로 둔 덬의 후기
    • 22:34
    • 조회 1058
    • 유머
    8
    • 사놓으면 만족도 90퍼 이상이라는 의외의 필수가전
    • 22:34
    • 조회 2019
    • 이슈
    12
    • 윤하노래중 골 길이가 가장 길고 가장 우울한 노래
    • 22:33
    • 조회 298
    • 팁/유용/추천
    1
    • 엽떡 마라떡볶이 호불호 조사 나왔습니다.
    • 22:33
    • 조회 849
    • 이슈
    55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