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尹측,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제출… “공수처 조사로 16일 출석 어려워”
23,003 141
2025.01.15 21:13
23,003 141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0235?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4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132 00:05 7,74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58,7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8,09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266 정보 원균이 개잡장이어서 벌어진 의외의 나비효과 10:26 145
3022265 유머 영국이 만든 세계 최초 문화 10:26 259
3022264 기사/뉴스 월요병 진짜였네...주말·연휴 뒤 첫 평일, 병원밖 심정지 10% 늘어 10:24 154
3022263 이슈 tvN 주말 예능 <방과후 태리쌤> 시청률 추이 4 10:23 708
3022262 기사/뉴스 [공식] '탈세 의혹' 차은우, 군복무 중 일본서 사진전 연다 "2년전 계약한 프로젝트" 10 10:22 609
3022261 이슈 카메라 ㄹㅇ 잘 잡아서 흡족한 켈리클락슨쇼 아이들 'Mono' 10:22 259
3022260 기사/뉴스 '천만 감독' 장항준, 또 미담…김수진 "남편 아팠을 때 털어놨더니" 1 10:19 871
3022259 정보 카카오페이 퀴즈 3개 12 10:18 318
3022258 기사/뉴스 포미닛 전지윤, 비밀리에 웹소설 작가 데뷔 “정체 공개 조심스러워” 60 10:18 3,223
3022257 이슈 임성한 유니버스는 26년에도 항시 계속 된다 1 10:16 319
3022256 이슈 애착인형 수준으로 트로피랑 같이 다니는 F1 드라이버 키미 안토넬리. 4 10:16 506
3022255 기사/뉴스 1조 7천억 ‘역대급’ 공연시장, 비수도권엔 왜 ‘그림의 떡’인가 9 10:15 392
3022254 이슈 윤두준 인스타그램 업뎃 3 10:15 390
3022253 유머 감자 세척🥔아닙니다 동네 이발관에서 염색하고 세척 당하는 최현욱💇 3 10:14 785
3022252 기사/뉴스 "초대형 원유 운반선 1척 호르무즈 통과 중…중국행" 10:14 233
3022251 이슈 [WBC] 앤써니 역전 홈런 3 10:13 1,042
3022250 이슈 <데이즈드> 스트레이키즈 필릭스 4월호 커버 공개 '봄, 꽃, 사랑, 필릭스'  14 10:13 400
3022249 이슈 대한민국을 살려준 3대 천운 사건 45 10:12 3,658
3022248 이슈 한밤중에 아기와 고양이 재우기 5 10:11 1,000
3022247 기사/뉴스 [단독] 삼성, ‘태블릿형 폴더블’ 준비…Z폴드·플립 잇는 새 라인업 15 10:10 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