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2,961 28
2025.01.14 18:17
2,961 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59091?cds=news_edit

 

연합뉴스
PICK 안내

김용현, 군인연금 재수령 신청…처벌 확정돼도 수령 못 막아

입력2025.01.14. 오후 3:54 
 
수정2025.01.14. 오후 4:30
 기사원문
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
 
군인연금법 허점…'복무 중' 사유 아니어서 내란죄 처벌받아도 수령 가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는데, 그는 현역 군인이 아닌 관계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이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리된 당일이었다.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공무원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30일 안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 11월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다가 2022년 5월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이후 장관으로 재직하는 시기까지 군인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퇴직했다는 의미의 '재퇴직'을 신고함으로써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연금 지급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원본보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의 내란 혐의가 인정돼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군인연금은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까닭에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에 체포되기 전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직 퇴직 급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봉준호 감독 신작<미키 17> 내한 무대인사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600 02.12 22,20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861,6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300,87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826,3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530,99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2 21.08.23 6,106,5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1 20.09.29 5,089,63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76 20.05.17 5,687,0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114,6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986,7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33402 이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을 두고 "홍장원을 어떻게 하면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로 만들 수 있을까에만 모든 부분이 맞춰져 있는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07:53 134
2633401 정보 엘지생건(LG) 대체품 중 잘못 올라간 품목 수정하는 글 1 07:52 442
2633400 기사/뉴스 [단독] 이해찬·차범근도 노상원 수첩에…민주당·법조인 대거 등장 1 07:50 153
2633399 기사/뉴스 [단독] 노상원, 계엄 반발 때 ‘12·12 반란 연루’ 9사단·30사단 동원 계획 2 07:48 245
2633398 기사/뉴스 [단독] 국회 3주 막고 지방선거 무력화…노상원 수첩 ‘계엄 타임라인’ 1 07:47 252
2633397 기사/뉴스 박영수 前특검 징역 7년 법정 구속…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 6 07:44 407
2633396 이슈 18년 전 오늘 발매♬ 이키모노가카리 'うるわしきひと/青春のとびら' 07:43 42
2633395 유머 작가가 실제로 여동생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캐릭터 1 07:40 1,732
2633394 유머 미국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미안해하는 유일한 것 6 07:40 2,032
2633393 기사/뉴스 당일까지 김건희 '문자'‥계엄 연루 '전면에' 9 07:40 823
2633392 이슈 봉준호 신작 <미키 17> 월드 프리미어 평 모음 17 07:33 3,274
2633391 기사/뉴스 '30주년' SM이 잘한 것, 앞으로 잘해야 할 것 [파고들기] 3 07:28 545
2633390 이슈 [MLB] LA 다저스 오타니네 강아지와 야마모토네 강아지 3 07:25 1,164
2633389 이슈 동대구역에 모였던 극우들 17, 18, 19호차까지 대절 중 14 07:20 2,861
2633388 이슈 스타일리스트가 추천한 롱자켓을 입어본 이찬원 반응 3 07:19 2,582
2633387 이슈 화장실 이용 후 씻지않는 맨손으로 김 싸서 애들 입에도 넣어주는 남편 17 07:17 2,837
2633386 이슈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성형 전후 비교 영상 12 07:17 2,565
2633385 이슈 22년 전 오늘 발매♬ I WiSH '明日への扉' 1 07:09 202
2633384 이슈 할아버지가 내 세상 전부일 때 6 07:08 1,839
2633383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6 06:58 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