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부, 과로사 발생한 쿠팡에 작업환경 개선 요구…"배송 독려 하지말라"
2,901 2
2025.01.14 14:24
2,901 2

정부가 심야배송 등 과도한 택배 운송으로 과로사가 발생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배송기사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업안전보건과 근로조건 문제가 제기된 쿠팡CLS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회 감독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24시간 배송사업에 대한 최초 감독이다.

 

쿠팡의 강도 높은 심야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쿠팡 '로켓배송기사' 고(故) 정슬기씨는 과로사 산재판정을 받고 여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 기획감독은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34개소, 배송캠프 12개소, 택배영업점 35개소 등 총 8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배송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시간대인 야간(20~24시) 또는 새벽(04~08시)에 집중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독 결과 4건 사법처리, 9200만원 상당의 53건 과태료 처분, 34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지게차 운행을 정치하고도 열쇠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컨베이어 벨트 작업발판 미설치 등이 산안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다.

 

소속 근로자가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1개월 이내 지방고용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물품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 감독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개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와 CLS외 다른 물류센터 2개소에서는 일용근로자 360여명에 대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택배영업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에게 쿠팡CLS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83회 현장조사, 137면 대면조사, 1245명의 택배기사 SNS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팡CLS와 택배기사간 카카오톡 대회는 1일 평균 5회 이내로 빈도가 높지 않고 주로 오배송·파손 시 처리 절차 처리 안내, 물량 안내 등 배송과정에서 택배기사의 문의에 대한 안내나 정보 제공 용도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외에 화물차량 소유여부, 재량에 따른 업무 종료, 고정 기본급이 없다는 점 등이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쿠팡CLS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파견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로감독 이외에 고용부는 쿠팡CLS에 △업무시간·강도 △건강관리 △작업환경 △기타(사업장 내 안전보건 제도) 등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40805?sid=101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404 03.15 18,63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88,54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48,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15,2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7,19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4,1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0,07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4,88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98,6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215 이슈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소아성도착증에 민감하지 않고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달글 캡쳐 2 15:51 391
2662214 정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것을 이르는 한자 단어 참척 15:51 352
2662213 이슈 @ : 조롱이란건 참 가성비가 좋은듯.. 너무나도 쉽고빠르게 재미를느낄수잇고 품도안들고 몸집을부풀리기도 참쉽고 흘려보내면그만이고 4 15:50 353
2662212 이슈 자전거 비번을 생일로 하면 안되나요...? 7 15:45 1,722
2662211 이슈 린제이로한 주연 프리키 프라이데이2 예고편.ytb 3 15:44 497
2662210 유머 ??? : 얼굴은 파워보수이신데... 15 15:44 2,025
2662209 유머 가족들 앞에서 또 생태눈빛된 마크 주커버그 23 15:42 3,001
2662208 이슈 조선시대 매운맛 부부만담.jpg 16 15:42 2,442
2662207 팁/유용/추천 '손발톱 주위가 빨갛고 땡땡하게 붓고 아파본적있지_ 병명알아옴 조갑주위염! 10 15:40 2,015
2662206 이슈 한국 사람들 얼마나 외모 강박 심하나면.x 31 15:40 3,206
2662205 이슈 인생화보같은 엔믹스 릴리 규진 마리끌레르 2월호 비하인드컷 5 15:39 486
2662204 이슈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 만남.....(윤하&카리나) 8 15:37 1,268
2662203 유머 부처랑 예수 mbti 궁예하는 달글 12 15:37 1,016
2662202 유머 [KBO] 랜디가 말아주는 김미김미 댄스 11 15:36 815
2662201 기사/뉴스 故휘성, 동료·팬 눈물 속 발인…"너의 팬이어서 행복했어" 4 15:35 1,947
2662200 유머 프린트는 됐는데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한 회사의 미스테리 사건 27 15:33 4,629
2662199 이슈 상당히 mz한 담당자가 들어온것 같다는 하나투어 유튜브 근황 51 15:33 5,123
2662198 유머 삶은 계란, 당근, 브로콜리 중 참새 땅콩이의 취향은?! 1 15:33 352
2662197 이슈 OOO시장까지 진출한 쿠팡 로켓배송 근황....... 16 15:32 3,865
2662196 이슈 진심 유니크한 것 같은 키키 단발멤 15 15:31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