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문재인 사저 앞에서 "XXX" 소리친 유튜버 벌금형
6,048 32
2025.01.12 16:48
6,048 32
“×××, ○○새끼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자신의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 도로에서 문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저기 있는 문재인 ×××, 저는 문재인을 ×××로 알았어요”라고 비판한 혐의다. 그는 “간첩 ××야.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북한에다 쳐 넘겼냐 ×××야”라고 소리치며 김 여사에 대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또 2023년 10월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방송을 하던 중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을 만나자 “입 닫아 ××. 이 ××야. 죽여버릴라”, “문재인 ×× 시다바리” 등의 막말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저 주변 고성·욕설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권한을 오모 비서관에 위임했고, 오 비서관은 2022년 6월 양산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적법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또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사용한 말은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과 더불어 사용한 ××× 등의 표현은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모욕적 언사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각 발언과 모욕적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1964?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브링그린 신제품 체험 💚] 아직도 마르는 피지 클리너 쓰세요? 속 피지 먹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피지 클리닝 젤 & 전용 피지 클리너> 체험 이벤트 330 00:07 9,94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303,42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8,05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35,8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25,55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9,95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8,5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30,5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4,47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80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0055 기사/뉴스 노종면, 데일리안 악의적 보도에 강력 일침 1 17:22 187
340054 기사/뉴스 [속보]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법사위 회부 13 17:21 618
340053 기사/뉴스 [K-EYES] 김수현 해외팬 반응.."여성스캔들에만 유난히 가혹한 K엔터" 비판도 27 17:15 1,215
340052 기사/뉴스 "한국 왔으니 '다이소 화장품' 싹 쓸어가야지"…K뷰티에 열광하는 '뜻밖의 나라 13 17:11 2,955
340051 기사/뉴스 최상목, 민감국가 지정 관련 “산업장관에 美 에너지장관 접촉 지시” 10 17:06 429
340050 기사/뉴스 [단독] '금쪽상담소' 인연→듀오 결성…정형돈×정승제 'XY'로 의기투합 14 16:50 1,179
340049 기사/뉴스 [단독] 시몬스 매트리스 광고, 사실과 다른 정보 전달…방심위 '권고' 조치 13 16:49 852
340048 기사/뉴스 izna, 31일 컴백 확정…첫 번째 디지털 싱글 ‘SIGN’ 발매 [공식] 1 16:45 284
340047 기사/뉴스 "여권 일각 '탄핵 각하' 주장, '기각'은 법리적으로 버겁단 것" 8 16:36 1,312
340046 기사/뉴스 군 무인기, 지상 계류 헬기와 충돌해 전소…215억원 재산 피해 18 16:36 1,204
340045 기사/뉴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 부른 日가수 이시다 아유미 별세 16 16:34 1,432
340044 기사/뉴스 [kbo] 17일 시범경기 광주 KIA-SSG전 한파 취소, 선수보호 절실…야구할만한 날씨는 아니다 11 16:33 1,547
340043 기사/뉴스 [포토] '헌법파괴자' 윤석열 즉각파면, 각계 긴급 시국선언 234 16:30 13,856
340042 기사/뉴스 민주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탓?…소도 비웃을 망발” 7 16:29 790
340041 기사/뉴스 [단독]비상계엄 단전 경험에···국회, 두꺼비집 철문·잠금장치 설치 1 16:27 1,125
340040 기사/뉴스 포천 주민들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 책임 물을 것"…19일 집회 3 16:27 472
340039 기사/뉴스 [단독] "尹, '탄핵심판 승복 메시지' 안 낼 듯…'반탄' 집회 연단도 안 선다" 18 16:24 1,460
340038 기사/뉴스 "당장 선고기일 지정·尹 파면" 600여단체 긴급 시국선언 41 16:21 1,386
340037 기사/뉴스 [속보] 서울의대 교수들, `복귀 반대` 전공의에 "오만해. 내 가족 치료받게 될까 두렵다" 19 16:21 2,027
340036 기사/뉴스 컴백 앞둔 데이식스, LA서 영화 찍는다… 데뷔 10주년 기념 [공식] 9 16:18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