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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군사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군사법원은 판결문에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상적 수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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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은 즉시 항소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에게 굴종하여 법과 원칙을 짓밟으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한 사람의 양심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박 대령 복직 뿐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리에게 항소 포기 결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합니다. 서명운동은 군검찰의 항소 기한이 1. 16.인 것을 감안하여 14일까지 진행되며, 15일 오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군인권센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