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10일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계부처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한 뒤 1년 내 같은 전문과목, 같은 학년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수련특례를 통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전공의 수련을 중단하면 군 요원으로 선발·징집하게 돼 있는데,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연기한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역량 강화에 2030년까지 예산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6062억원을 투입한다.

이 부총리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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