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요새화’된 대통령 관저를 뚫기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 형사 총동원령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수도권 안보, 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보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관을 현안에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란 취지다. 흉악범·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형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엔 형사기동대 인원을 합치면 510명, 반부패수사대 290명, 마약범죄수사대 150명 등이다. 여기에 기존 특수단(국수본 안보수사단) 인력을 합할 경우 대상 인원만 1000명을 넘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 투입한 특수단 인원은 120명만 투입됐었다. 국수본은 1차 때 관저 주변 시위대 등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됐던 2700명 규모의 기동대 인원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採證)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전날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확보한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을 선별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 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2차 집행 시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채증 및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높임으로써 관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국수본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각각 오는 10일‧11일 오전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통보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호처가 수뇌부의 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전직 및 권한대행 포함)과 그의 가족 등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법은 대통령에 대한 것이지, 경호처 관계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며 “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가 그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게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이 박 처장 등에 대해서 신병확보를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휘부가 공백인 상황이 되면 경호처의 벽이 뚫릴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번 주말 국수본과 공수처가 2차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9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작전 집행을 위해 실무단계에서 협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 유선으로 계속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야간 집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1차 집행 때와 달라진 만큼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수도권 안보, 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보 및 형사기동대 등 수사관을 현안에 동원할 수 있으니 협조해 달란 취지다. 흉악범·마약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 형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청 광역수사단 산하엔 형사기동대 인원을 합치면 510명, 반부패수사대 290명, 마약범죄수사대 150명 등이다. 여기에 기존 특수단(국수본 안보수사단) 인력을 합할 경우 대상 인원만 1000명을 넘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때 투입한 특수단 인원은 120명만 투입됐었다. 국수본은 1차 때 관저 주변 시위대 등 질서 유지 목적으로 투입됐던 2700명 규모의 기동대 인원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본보기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採證)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전날 경호처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확보한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을 선별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신원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 행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2차 집행 시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채증 및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박종준 처장‧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뿐만 아니라 하급자들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높임으로써 관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박 처장 등 경호처 간부 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국수본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각각 오는 10일‧11일 오전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통보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본보기
경호처가 수뇌부의 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전직 및 권한대행 포함)과 그의 가족 등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호법은 대통령에 대한 것이지, 경호처 관계자들을 위한 게 아니다”며 “처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가 그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게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수본이 박 처장 등에 대해서 신병확보를 결정한다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휘부가 공백인 상황이 되면 경호처의 벽이 뚫릴 것이란 계산에서다. 이번 주말 국수본과 공수처가 2차 시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9일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작전 집행을 위해 실무단계에서 협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 유선으로 계속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야간 집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1차 집행 때와 달라진 만큼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