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동 문체부 전 서기관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 출간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기력 짚어
"적극 행정 대신 '면피의 세계'로"
'서울대 졸업-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배치-10년 만에 서기관 승진.'
노한동(37) 문체부 전 서기관의 이력이다. 엘리트 관료 코스를 밟던 그는 서기관으로 승진하자마자 퇴직했다. 대통령실 파견 소식을 들은 뒤였다. 중앙부처의 과장 보직과 대통령실 근무라는 빛나는 경력을 목전에 두고, 그는 왜 공직사회를 박차고 나왔을까. 노 전 서기관이 2023년 12월, 퇴직하고 1년간 쓴 책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은 이 선택에 대한 답변이다.
책에는 '가짜 노동'이 판치는 공직 사회의 민낯이 펼쳐진다. 이를테면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깔끔한 문서 작성에 방점을 두는 '보고서 쓰기'나 실무자가 장·차관의 업무 평가 요소인 '현장 행보'를 위해 1년 내내 잘 짜인 극본 같은 현장 간담회를 만들어내는 일들이다. 3일 한국일보와 전화로 만난 노 전 서기관은 "공직 사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개인의 무사안일주의나 철밥통 때문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을 쏟아붓고, 헛된 일에 시달리는 데서 비롯된 게 본질"이라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지옥도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2019년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그가 치른 곤혹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다. 문제가 된 친선 경기는 '더 페스타'라는 소규모 에이전시가 주최한, 정부가 관여할 이유나 권한이 없는 민간 계약이었다. 심지어 계약서엔 호날두가 45분 미만으로 출전할 때를 대비한 위약금 조항이 있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위약금으로 책임지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성난 여론에 편승한 다수의 의원실은 문체부에 당장 '지난 10년간 K리그 친선 경기에 관한 자료 일체'와 같은 광범위하고 무성의한 자료 요구를 쏟아냈다. 수시로 전화해 '정부가 K리그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며 호통을 치는 비서관도 있었다. 그는 "두 달 동안 아무 일도 못 했다"며 "공무원이 이런 이슈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자괴감에 빠졌던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공직 사회는 적극 행정은커녕 언제부턴가 '면피의 세계'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의 권한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들이 늘면서다. 요즘 사무관들은 국·과장이 보고서를 수정하면 '과수원(과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국수원(국장이 수정을 한 번 지시)' 등을 파일명에 추가한다. 업무 수첩에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빼곡히 적는 것은 물론, 휴대폰으로 회의를 몰래 녹음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다. 노 전 서기관은 "관료 시스템이 지금 아래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사무관들이 다 그로기(groggy) 상태고, 못 견디고 많이 그만둔다"고 말했다.
작심하고 공직 사회를 비판한 이 책은 냉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110만 명의 공무원이 연간 600조 원의 예산을 굴리는 행정의 힘을 회복할 방법을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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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2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