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김성우 기자]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완성차를 생산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GM 등 자동차 제조기업이 사라진 군산 등이 생산 부지로 거론되면서 지방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발(發) 공급망 과잉으로 국내 관련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기업의 우회수출 본거지로 지목받을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타킷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하면서 BYD에겐 시기적으로도 좋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 10∼25%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에 외국인 투자 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도 신설한다. 설비 신·증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중국 기업인 BYD가 국내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로 인정받으면 현금지원을 비롯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혜택, 설비 신·증설 투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기업이 지난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형식 승인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공장을 짓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국과 한국이 지형적으로 가깝고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이 많다보니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공장 설립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59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중국기업이 한국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한 후 수출할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이 한국을 우회 수출의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관계자는 “제일 만만한 게 한국 아니겠냐”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건 좋은데 중국 자본이라는 게 지자체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외자 유치를 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제재하는데 우리가 우회 통로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큰 딜레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로부터 ‘중국의 뒷문’으로 지목된 멕시코는 트럼프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 받은 상태다. 트럼프는 그간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관세 혜택을 누리던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3년 8월 중국 철강의 우회 수출국가로 지목되면서 멕시코로부터 기습적으로 최대 관세 25% 인상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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