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연금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데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늘어나면서 고액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

2일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85만6925명으로 2023년 말 2238만4787명 대비 52만7862명 줄었다. 이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둔화로 인한 가입자 수 감소 탓이 크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은 만 18~59세다. 가입자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늘어나지만, 새로 가입자로 진입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30세 미만 가입자 수는 363만1253명으로 2023년 12월 386만7648명 대비 23만6395명 감소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16만7666명으로 2023년 말 682만2178명 대비 34만5488명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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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연금 개혁이 속도를 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수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연금 개혁처럼 중요한 정책을 지금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 개혁 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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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