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도 건네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처한 상황이 엄중합니다. 내란과 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모두가 비상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살겠다고 정말 구질구질하게 굴고 있습니다.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에선 극우 세력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내란을 진압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내전상황으로 돌입할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가적 위기도 증폭될 것이 뻔합니다. 즉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진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공수처는 즉시 체포하고,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순간,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12·3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내란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내란 수괴와 한편이 되는 길을 더 이상 걷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곧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해야 합니다. 국가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체 없는’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의 위헌·위법행위, 직무유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재의결도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커질 것이고, 국가적 위기상황 해소도 어려워질 뿐입니다.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속히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