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정씨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일부 국무위원 등이 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을 싸잡아 비판했다. 여권은 탄핵 소추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헌재는 9인의 완전체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궁극적 정치 재판’에 각 권력 그룹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헌법적 균형을 달성한다”며 “소추 당사자라고 해서 추천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 재판’으로서의 헌재의 구성 원리 자체에 대한 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교착 상태에서 단 하나의 사소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 혹은 행위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청와대(대통령실) 간부들의 사표는 대통령의 계엄을 뜯어말리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냈어야 할 것”이라며 “알았나. 이 멍충이(멍청이)들아”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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