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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재판소는 각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마다 할당되는 인구 차이가 2배를 넘어가지 말 것을 주문했다.

 

어느 곳에서는 1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어디서는 30만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뽑으면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3배나 차이나니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바로 경기도임.. 인천도 1석 손해 보고있긴 함

둘 합쳐서 손해본 8석은 다른 지역에서 이득 보고있음

 

 

대표적인 인구 감소 대도시인 서울, 부산은 각각 인구보다 1.45석, 1.62석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의석을 거기에 맞춰서 몇석 씩 줄이는것은 반발을 사기 쉬운만큼 최대한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인구 하한선에 걸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 외의 지역에선 전북이 1.27석으로 의석수 차이가 가장 큰데, 전북은 광복 이후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반대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경기도는 무려 인구보다 7.15석 적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인천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