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3일 코스보는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 갈등이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했다.

이는 최근 뉴진스가 하이브 자회사이자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밝힌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 

코스포는 “최근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투자계약은 투자자의 상식적이고 건전한 기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되어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음을 강조하며, 스타트업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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