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초반 부분에 나오는 내용 요약이야ㅇㅇ 1분 42초~
https://lyoutu.be/tMdmb8qV_A0
: 돈 빌려드립니다 전단 단속해서 장부 털어서 불법적인 계약 건은 무효 처리하고 돈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대부업체 처벌함
2. 경기도에서 대부업 하면 손해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대부업체는 옮김
3. 도민들: 대출이 안나오는데 당장 돈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ㅠㅠ 병원비 내야하고 생활비 없다.. 대부업체에서라도 돈 빌리는 게 필요해!!
4. 경기도: 그럼 50만원 심사없이 누구에게나 빌려드려요 단 직접 신청하고 와서 받아가기 (연 1% 5년 내 갚는 조건)
5. 50만원 받으려 하는 사람들 미어터짐
6. 경기도: 50만원이 적다고? 그럼 심사해서 300만원 빌려드려요
7. 또 금방 소진
8. 경기도: 직접 빌려주는 건 비효율적이네? 그럼 은행에서 빌려주고 경기도 예산으로 부실난 부분 메꿔주는 방식 ㄱㄱ
9. 은행들: 저요!! 저요!! 입찰 경쟁 붙음 (상식적으로 손해면 은행들이 하겠음?)
10. 이재명식 기본 금융 탄생
❗️기본금융에 대해서 기본 전제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1. 공짜로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임ㅇㅇ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됨
2. 대부업체에서 살인적인 금리(연 20% 이상)로 대출해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음 (95%) 나머지 5% 손실분을 95% 서민들이 감당해내고 있는 것
3. 돈이 너무 필요한데 제도권 금융 이용 못한다 > 대부업체에서 초고금리로 빌린다 >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된다 > 국가는 세금도 못 받고 노동력도 손실 생김
4. 지금까지는 금융에서만 억강부약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음:
돈 많은 사람들 = 저금리로 장기 대출 받음
가난한 사람들 = 고금리로도 대출 어려움
https://theqoo.net/square/3535745075
이 글 보고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논의할거면 제대로 내용 알고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정리해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