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번영되고 단합되고 안정된 나라 아냐
러 에너지 차단, 재생에너지 정책에 경쟁력 잃어
이민자 급증에 사회적 분열 커지고 정당도 분열
'탄광 속 카나리아' 독일의 미래가 서방의 앞날

[베를린=AP/뉴시스]불신임 당한 올라프 숄츠 총리가 17일(현지시각) 내년 총선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12.18.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독일은 더 이상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결집돼 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니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각) 진단했다.

NYT 객원 칼럼니스트 안나 자우어브레이는 이날 “우리가 알던 독일은 사라졌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그같이 지적했다.

그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정부가 지난 16일 불신임된 것은 이념적으로 분열돼 있으며 외부 충격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칼럼 요약.

3년 전 총선에서 끈기 있는 온건 정치인인 숄츠 총리의 기독교사회당이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에 승리한 뒤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연합해 정부를 출범할 때만해도 에너지가 넘쳤으며 독일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이겨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곧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다.

우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독일은 러시아에 의존하던 에너지 수입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했고 폭등하는 물가에 대처해야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서둘러야 했다. 숄츠 총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선언하면서 국방비를 1000억 유로(약 151조 원)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주요 선진 7개국(G7) 국가들 대부분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으나 독일은 2년 연속 경제가 위축되고 있었다. 대표 기업들이 흔들렸다. 30만 명을 고용한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고 수천 명을 해고할 계획을 세웠다. 포드, 아우디, 테슬라도 해고 계획을 밝혔고 철강대기업 티센크루프도 그랬다. 한 때 유럽 최강, 최고의 경제를 자랑하던 독일이 선두주자에서 탈락해 뒤처지는 나라가 됐다.

독일이 침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 것에 더해 석탄 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그 결과 중국과 경쟁하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었다. 기업들의 대응도 신통치 않았고 정부도 무기력했다. 정부가 주요 산업 투자는 물론 학교, 철도, 도로 등에 대한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발전 잠재력이 약해졌다.

무엇보다 이민자 증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것이 문제가 됐다. 2015년부터 이민자가 급증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급증했다.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렸다. 다민족국가, 다종교사회로서 독일에 대한 지지층과 이민자에 불만을 쏟는 계층이 대립했다. 정부의 대응도 혼란스러웠다. 숙련노동자만 받아들이는 한편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망명을 제한하고 추방을 늘리는 정책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다.

독일은 갈수록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기존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약해졌다. 대신 친러 인사인 사라 바겐크네흐트가 세운 신생 정당이 커졌고 극우 독일대안당이 제2당으로 부상했다.

3당 연립정부가 분열된 독일 정치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하고 유럽이 분열된 상황에서 상황은 더욱 취약해졌다.

독일이 처한 위기는 실질적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가 배경이다. 실업률이 높아졌으나 최악은 아니다. 예산 통제도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분열돼 있지만 정부 구성은 언제든 가능하다. 내년에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여러 세대 동안 이민자들을 받아온 독일이 이민자를 다시 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독일은 서방에게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탄소 경제로부터의 탈출, 새로운 세계 정세, 사회적 결속의 어려움 등 독일 못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절제된 국가인 독일이 이를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일의 앞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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