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석열 측 “국민께 충격 줬을 뿐, 내란죄 아냐…수사 생뚱맞다”
39,914 847
2024.12.17 19:11
39,914 847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방해 발목잡기에 시달려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비상계엄 선포)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건데, 야당이 이렇게 하니까 ‘홧김에 해보자’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계엄을 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국회에 출석하는 많은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법치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선 “광기적인 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내란이 되겠나”라며 “국민에게 충격파를 준 건 사실이지만, 전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넘어 반란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고 강변했다.


또한 사견을 전제로 “사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만 이것을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등) 너무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로서는 내란 자체가 아니란 것이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법상 절차니까 존중하지만, 수사는 생뚱맞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라며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https://vop.co.kr/A00001665253.html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하겠나);;; 

목록 스크랩 (0)
댓글 8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네이밍💝 <트임근본템> 네이밍 슬림라이너 체험단 100인 모집 354 00:05 10,08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5,0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67,3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97,3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75,48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79,8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2,33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6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6,3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2,9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0912 유머 개웃긴 엔믹스 알림 16:42 1
3030911 이슈 이탈리아미술관에서 세잔, 르누아르, 마티스등의 작품을 도난당함 3 16:42 143
3030910 이슈 우리나라에도 도입됐으면 하는 도로법 16:41 172
3030909 유머 영국과 독일중 어느나라가 더 젊은 나라일까요~? 3 16:40 220
3030908 기사/뉴스 900만 관객 '보헤미안 랩소디'→정신 잇는 '퀸 락 몬트리올'…4월 개봉 1 16:40 51
3030907 이슈 특이한 헤메코로 핫게 갔던 걸그룹 새 컨셉...jpg 16:40 246
3030906 유머 요즘 핫한 [ ] 있어요!! 16:38 344
3030905 이슈 1520원 넘어간 달러 환율 23 16:37 891
3030904 이슈 성덕대왕 신종 모형을 보고 no.29 라고 알아보는 외국인 아미 2 16:37 724
3030903 이슈 너네 5년전 한국군이 구해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기억함? 아이들한테 인형도 선물해줬었는데 6 16:37 832
3030902 기사/뉴스 “20억이 100억으로”…가수 이은하, 20년 빚만 갚았다 16:37 383
3030901 이슈 변호사가 알려주는 안전하게 욕하는 꿀팁 6 16:36 755
3030900 정보 여자축구대표팀 4월 에이매치 소집 명단 (지소연 제외) 16:35 127
3030899 정보 <퇴마록 아트북> 교보문고 광화문점 팝업 오픈 1 16:35 449
3030898 기사/뉴스 황석희 성범죄 의혹, 100만 '헤일메리' 덮쳤다…'스파이더맨4'까지 불똥 9 16:34 683
3030897 유머 일본의 모든 (유사)과학기술을 모아 만든 6 16:33 670
3030896 기사/뉴스 ‘냉장고를 부탁해’ 셰프 깜짝 결혼 발표 예고...최현석은 ‘축가’ 기대 6 16:33 1,124
3030895 유머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옷을 준다는 일본성우.jpg 16:33 456
3030894 이슈 영웅호걸 당시 여고생 200명이 뽑은 닮고싶은 스타 1-4위.jpg 1 16:32 587
3030893 이슈 최근 30년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7 16:31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