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3,651 320
2024.12.17 13:07
23,651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키치캐치 X 더쿠💖] 립앤치크 전색상을 낋여오거라. <키치캐치 컬러밤> 50명 체험 이벤트 409 03.24 31,6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26,77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11,74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24,09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294,79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82,9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44,88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121,5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6 20.04.30 6,459,4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42,85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4190 기사/뉴스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병산서원 연기 접근…다시 초긴장 10:43 40
2664189 기사/뉴스 강하늘, 커피차도 일시불 "체크카드만 사용…신용카드=빚 느낌"('살롱드립2') 10:43 53
2664188 기사/뉴스 [속보]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병산서원 연기 접근...다시 초긴장 4 10:43 98
2664187 이슈 트랙터 한대를 막기위해 투입되는 경찰 병력 15 10:42 415
2664186 기사/뉴스 산림당국 "의성산불 4개 시군 번져…산불구역 추산 못할 정도" 10:41 123
2664185 정보 벌금 200만원 짜리를 10만원 짜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일하는 구청 혼내주기 7 10:40 762
2664184 이슈 산불 확산 속 밤새 유물 이송…한숨 돌린 봉정사 2 10:40 357
2664183 이슈 남태령에서 경찰 지휘한 게 한덕수 같대 32 10:39 1,569
2664182 이슈 [단독] 사우나에서 프로농구 선수단 불법 촬영…경찰, 20대 남성 검거 10 10:39 687
2664181 유머 ? : 더보이즈 너 설마.... 7 10:39 382
2664180 이슈 탈세한 연예인 세금을 전부 처뺏어 안동에 기부하라 18 10:38 1,087
2664179 기사/뉴스 CJ그룹, 산불 피해 지역에 구호 성금 5억원 기부 10:38 83
2664178 기사/뉴스 에르메스 가방에 낙서한 6살 딸…'1200억 자산' 가수도 '발끈' 8 10:37 1,835
2664177 기사/뉴스 與, 영남 산불에 ‘릴레이 시위’ 중단, 현장 급파…“민생정당 소임 다할 것” 35 10:36 583
2664176 이슈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 미공개 스틸컷 14종 7 10:36 294
2664175 유머 그늘에 앉아서 아침밥 먹는 오늘 푸바오🐼💛 21 10:36 997
2664174 이슈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 안동 ‘만휴정’ 큰 피해 면했다 3 10:35 269
2664173 이슈 라이즈, 캐릭터마저 스타성 ‘톱티어’.. 리라즈 팝업스토어 개최 6 10:35 354
2664172 기사/뉴스 강하늘, 독특한 습관 “젖은 옷 그냥 입어…집에 우산도 없다” (살롱드립) 37 10:35 1,163
2664171 이슈 일본 재무성 은닉자산 폭로 30 10:3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