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6,318 320
2024.12.17 13:07
26,318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 x 톤 28 💙 디바이스보다 강력한 블루 펩타이드? NEXT 안티에이징 세럼 ⚡ 더 퍼스트 블루 펩타이드 시카 세럼 체험단 모집(30명) 239 09.15 43,752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1,074,776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116,9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97,18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722,51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27,83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46,0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53,9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75,8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50,7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04,9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0019 기사/뉴스 박위는 왜 그렇게 지탄받았을까 [양성희의 문화참견] 1 08:31 309
3160018 이슈 어학연수 왔는데 학원 폐업 예정이라 나가야 함 1 08:31 495
3160017 기사/뉴스 [단독]종이책보다 ‘듣는 소설’ 먼저… 출판의 경계를 넘다 08:31 118
3160016 이슈 2026년, 아이돌로지에서 "켄지 24주년" 특집으로 켄지의 곡만 트는 디제잉 파티 '켄지 나잇'을 개최합니다. 08:30 138
3160015 이슈 오늘 양팀 최고평점에 mvp받고 대활약한 이강인 1 08:30 156
3160014 유머 침대가 피로 물드는 공포를 남자가 말했다는게 너무 웃기다 7 08:29 541
3160013 정보 2026 다이소 추석준비템 7 08:29 749
3160012 유머 엑소 공식 인스타계정에 댓글 단 이광수ㅋㅋㅋㅋㅋ 6 08:28 539
3160011 정보 카카오뱅크 AI 퀴즈 - 8시 2 08:27 91
3160010 유머 뭐지? 좀비물인가? 1 08:26 167
3160009 이슈 벨기에에서 성별 상관 없이 동등한 임금을 받는 몇 안되는 곳 중 하나가 감옥이란 걸 알게 됐을 때 1 08:24 550
3160008 정보 외국인은 사고쳐도 개인 문제, 한국인은 나라 욕먹는 이유 5 08:23 1,040
3160007 기사/뉴스 美기준금리 0.25%p 인상, 3년만에 긴축…연내 추가인상 시사(종합2보) 2 08:18 389
3160006 정치 한동훈, 국힘 109명에 '구포국수' 추석선물…"함께 힘 모으겠다" 13 08:17 507
3160005 기사/뉴스 교사 얼굴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10대 실형…법정구속 3 08:16 455
3160004 기사/뉴스 "공무원 성과상여금도 못 주면서"…동학혁명 유족수당 전액 삭감 24 08:16 1,258
3160003 기사/뉴스 [단독]"子 만남,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고지용, 전처 허양임과 면접교섭 갈등 수면 위 [인터뷰 종합] 7 08:15 1,141
3160002 이슈 운전 고수들도 못피하는 상황 ㄷㄷ (놀람주의!!!!) 11 08:15 1,019
3160001 유머 으르신들이 예전에 가던 피씨방.jpg 12 08:10 1,568
3160000 이슈 은근 많이 틀린다는 맞춤법 24 08:0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