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될 수 없다…탄핵 법정서 승리 가능”
26,318 320
2024.12.17 13:07
26,318 320
이 가운데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15일 석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절차에 의해서 두세 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다짜고짜 내란죄로 몰고 있는 수사와 거야의 국회가 국회법에 규정된 조사청문 절차도 없고 사법적으로 확인된 아무런 사실 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들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 변호사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석 변호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됐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직무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이라며 “수사, 재판, 탄핵 심판 분야별로 누가 변호를 맡는지 우선 정해진 분들부터 오늘, 내일 중엔 이름이 알려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저는 당분간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뒤에서 그분들이 임무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0800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6 01.08 41,74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25,94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15,48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8,3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19,77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7,3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4,00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5,8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9170 이슈 2025년 서양권 한정으로는 골든 버금가는 급으로 메가히트했다는 노래 1 18:53 116
2959169 유머 하유미 "이게 내 교양 이다" 헤비메탈 ver. 18:51 102
2959168 이슈 올데프 타잔 인스타그램 업로드 18:51 183
2959167 기사/뉴스 2026 한국영화, 조인성 조인성 그리고 조인성 1 18:49 443
2959166 이슈 은근히 '예쁘장하게 잘생겼다 vs 남자답게 잘생겼다' 로 나뉘는 배우 10 18:49 839
2959165 이슈 한 발레리나의 2018 ▶️ 2024 코어 성장기록 6 18:48 568
2959164 이슈 1903년 어느 일본 명문고 엘리트 학생이 나무에 새겨두었던 유서 5 18:45 1,739
2959163 기사/뉴스 日 언론 "한일 정상회담서 '중국의 의도' 깨고 결속력 보여야" 43 18:45 697
2959162 정보 느와르 장르 잘 어울릴 것 같은 윤두준.jpg 8 18:44 519
2959161 이슈 문희준네 유튭에 많이 달리는 댓글 13 18:39 4,289
2959160 유머 남친의 사과문에 개빡친 여친 49 18:39 4,693
2959159 이슈 중국의 희토류 규제 맞은 일본의 구체적 대응 근황 (한국도 껴있음) 17 18:38 1,535
2959158 이슈 한림예고 졸업앨범에서 사진 누락됐다는 아이돌 36 18:36 3,686
2959157 유머 갱년기 위기로 세계를 망치는 사람 1 18:36 1,282
2959156 이슈 최근 대형면허 7분만에 합격한 이준 ㅋㅋㅋ 18:35 1,587
2959155 이슈 유인나가 엄청 귀여워하는 여돌 3 18:33 1,359
2959154 이슈 <엘르> 임성근 셰프 화보 미리보기 비하인드 영상 18 18:32 1,453
2959153 이슈 아이브 보다 팬싸템에 더 진심인 씨큐 ....X 8 18:32 1,191
2959152 이슈 이삭토스트 X 세븐틴 스머프 메탈 키링 실사 8 18:31 1,701
2959151 이슈 조선사람들 의식구조가 어떤 건지 너 아니? 교육 받은 여성들은 혼수품이며 고가품일 뿐 사람으로서의 권리가 없다. 그러면 진보적인 쪽에선 어떤가. 그들 역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여자에게 주려고 안 해. 남자의 종속물이란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21 18:30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