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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尹 탄핵심판 최우선으로…다른 사건 심리 미루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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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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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정을 논의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다.


헌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 심리를 대부분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8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은 심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15033600004?input=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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