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보증 서줬더니 안 갚고 줄행랑…줄줄 새는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
1,960 17
2024.12.12 17:40
1,960 17

서울시 외국인 자영업자 보증사고 자료 입수
대위변제액 1년새 10.4억→36.3억 급증
잠적·출국하면 회수, 추심·수사 어려워
외국인 금융지원 근거 모호하다는 지적
"기준 명확히하고 사후 관리 철저해야"

 


외국인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시가 매년 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신용보증을 섰다가 세금으로 빚을 대신 메워주는 처지다. 명확한 지원 기준과 회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가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 제2선거구)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보증 사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위변제액(대신 갚은 금액)은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35억 8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 현재 추세대로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돈이 매년 30억~4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17개 시도가 출연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을 서준 신보가 대신 갚아준다.

 

보증사고 급증이 대위변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업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신규 보증 475건 중 보증 사고가 176건 발생해 사고율이 37%를 기록했다. 전체 보증 사고율이 5.3%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다.

 

그동안 부동산에서는 외국인 대위변제 문제가 다뤄졌다.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12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반면 외국인 소상공인 대위변제는 주목받지 못했다. 지역 신보들이 숫자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소상공인을 별도로 집중 관리하지 않았고 그 결과 내·외국인의 구분이 없는 통합 자료 수치만 공개됐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올해 7개월간 전국 지역 신보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급증한 1조 4450억 원을 기록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외국인 대위변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 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회수가 훨씬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8.31%를 기록했지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회수율은 13.22%로 확 떨어진다. 대위변제 이후 채권 추심·소송·경매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 보유한 자산이 미미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출국 등으로 잠적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2707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529 12.11 21,1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42,4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76,67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1,20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29,7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25,7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2 20.09.29 4,481,64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095,0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16,12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30,33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461 기사/뉴스 [단독] 윤 대통령, 707특임단 간부와 골프 라운딩…넉 달 전 김용현이 조율 19:50 38
2575460 이슈 MBC가 인터뷰해본 현재 정신과 의사들이 윤석열에게 하는 생각...JPG 19:50 30
2575459 이슈 황교안의 말도 따라한 윤석열 5 19:49 426
2575458 이슈 연세대학교 학생총회 표결 완료 9 19:49 810
2575457 이슈 인지장애가 확실하다 12 19:47 1,503
2575456 이슈 [MBC] 정신과의사들이 본 현재 윤석열 정신상태 52 19:47 2,537
2575455 기사/뉴스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 내년 초 날아들 겁나는 청구서 1 19:46 432
2575454 유머 방에서 고양이 잃어버리기 6 19:46 669
2575453 이슈 진심 노빠꾸인 MBC 현재 편집 19 19:45 2,269
2575452 이슈 곽종근사령관 내란내부고발 비하인드1 11 19:44 1,563
2575451 이슈 남동생들이랑 안닮았다고 주장 하는 여자축구선수 케이시.jpg 3 19:44 785
2575450 정보 한 유튜버의 3만칼로리 챌린지 19 19:43 2,231
2575449 이슈 진짜 미친것 같은 인스타 댓글 상황 79 19:43 7,301
2575448 유머 지드래곤한테 싸인 받고 호흡곤란 온 남돌 실존.jpg 7 19:43 1,452
2575447 이슈 [MBC] 전두환-박정희-윤석열 쓰리샷 41 19:42 2,536
2575446 기사/뉴스 [단독] 경기남부경찰청, 선관위 투입 계엄군 지원 정황 16 19:42 1,116
2575445 이슈 검찰이 조국을 턴 방법 8 19:42 1,299
2575444 이슈 국민의 스트레스의 원인 26 19:40 2,554
2575443 이슈 대통령 패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주한미국대사 22 19:40 2,011
2575442 이슈 인급동 1위 기념 '킬링보이스 여자친구 편' 현장 직캠 5 19:38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