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z42M9a-7Qw?si=a12afDlShuKNTs_T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내용이죠.
여당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맡겠다는 식의 수습책에 비판이 그야말로 쏟아지자, 한 대표는 과거 민주당도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대표의 이 반박이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도록 하는 건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해법을 자신도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취지,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거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2016년 11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지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이 저장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된 이후, 민주당 의원 4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퇴진을 요구하며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한을 넘길 대상으로 제안한 건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가 추천하는 새 총리였습니다.
현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그대로 권한을 넘겨주자는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는 다른 겁니다.
국정 운영 방식도 달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초기, 야당이 제안한 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를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정부에 참여해 국정을 책임지는 거국 중립내각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소수 여당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한 대표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당시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10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이 결과적으로 돼야 한다 이런 인식 하에..."
무엇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가담 내지 방조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한 총리에게 전권을 주자는 한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
영상편집 : 박정호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43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