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계엄 선포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백했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법률 일반이다. 국민께 사죄하고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끝난 당정대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면서 “모조리 야당 탓인가,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물었다.

실제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법 제2조 2항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야당과 정치 투쟁을 위해, 응석받이 대통령의 분풀이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라는 조항이 없다”면서 “결국 윤 대통령의 말은 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자백이자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칼을 휘둘러 놓고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탓하다니 참 뻔뻔하다”면서 “애초 김건희 여사의 온갖 의혹과 정권의 실정을 가리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내란 범죄까지 저질러 놓고 그마저 야당을 탓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죄를 범하고도 반성은 커녕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감쌀 셈인가”라면서 “더 늦기 전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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