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계엄해제 끝 아닐 수 있다"…이승만, '경비계엄 재선포' 사례
8,861 40
2024.12.04 09:03
8,861 40

강성현 성공회대 부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사논문을 포함해 계엄과 관련한 여러 편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교수는 4일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에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하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인 적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몇 개월 후 다시 경비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경비계엄으로 전환된 것은 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었을 뿐 계엄상태라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엄상태가 선포된 공간은 헌법(적 기본권)의 효력이 정지된 법의 공백 공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김용현 국방장관 등과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고, 합참의장이 아닌 육국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 임명했으며, 곧바로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 포고 1호가 발포됐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를 가졌고, 공수부대, 수방사 소속 부대들 일부가 헬기,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무장한 소수 공수부대원들이 국회 본청 내 진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예상했던 대로 빠르게 야당 중심의 국회가 대응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https://naver.me/IGJHk9QQ

목록 스크랩 (0)
댓글 4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어로렌💗] 뷰티방에 질문 그만! 순수비타민E 20,000PPM폭탄! 속건조 해방템 <디어로렌 인텐시브 리퀴드크림>체험단 모집 494 03.28 34,42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0,4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88,9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3,4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00,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29,90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3,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74,61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8,85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97,36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2562 기사/뉴스 [가족] "내일 안락사 확정"… 봉사자 다급한 전화로 구조된 강아지 '빵떡이' 4 05:51 574
342561 기사/뉴스 이정후, 신시내티전 2루타 포함 '멀티히트'에 타점까지…팀도 '위닝시리즈' 달성 2 05:32 269
342560 기사/뉴스 [단독]檢 “김정숙 샤넬재킷은 무상 대여, 박물관 기증은 샤넬 측 제안” 결론 13 04:22 2,479
342559 기사/뉴스 명품 플랫폼 '발란' 정산도, 결제도 중단‥돈 떼일까 '전전긍긍' 4 03:34 2,210
342558 기사/뉴스 춘천역 유실 태블릿 주인 찾아주려다…20대 마약 운반책들 덜미 19 02:48 3,801
342557 기사/뉴스 청송과 영양서 또 잔불 되살아나 '화들짝' … "불안해 잠 못 자" 4 02:32 1,694
342556 기사/뉴스 8년 만의 콘서트 마친 지드래곤, 멤버들에 ‘자랑’할 만큼 만족했을까 [D:현장] 2 00:52 1,680
342555 기사/뉴스 영원한 건 절대 없다더니…지드래곤, 73분 지연보다 황당한 라이브 실력 [쿠키 현장] 14 00:41 2,805
342554 기사/뉴스 553억, 희망이 모였다 8 00:39 3,056
342553 기사/뉴스 "임산부 다리 사이에 폭죽을"…사찰서 벌어진 '충격 의식' 결국 유산 18 00:36 7,091
342552 기사/뉴스 금융당국, MG손보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한다 (미안 확정아닌가봐;;) 14 00:34 2,236
342551 기사/뉴스 마침내 직접 등판 김수현, 기자회견 열지만 질문은 안 받는다 121 00:29 22,294
342550 기사/뉴스 지드래곤, 월드투어 어쩌나… 추위도 못가린 망가진 라이브 (TD현장) [리뷰] 29 03.30 5,400
342549 기사/뉴스 지드래곤, 내년 빅뱅 20주년 완전체 예고 "섹시하게 돌아올 것" [MD현장] 51 03.30 4,423
342548 기사/뉴스 이제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 529 03.30 46,366
342547 기사/뉴스 "탄원 20만 돌파" vs "노숙투쟁"…탄핵 찬반 진영 이젠 24시간 총력전(종합) 6 03.30 903
342546 기사/뉴스 마침내 직접 등판 김수현, 기자회견 열지만 질문은 안 받는다 28 03.30 3,789
342545 기사/뉴스 일본 오사카에서 앞으로 금지되는 것 - 통화 중 atm 조작 금지 19 03.30 6,154
342544 기사/뉴스 [단독] ‘괴물 산불’ 일으킨 실화자 또 있다...농사용 쓰레기 태우다 화재 15 03.30 3,557
342543 기사/뉴스 "내가 말했잖아! 돌아온다고"…지디, 강풍 뚫은 파워 4 03.30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