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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유령’ 계엄 의혹과 언제까지 싸워야 할까[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923/130085957/2
"A 중령은 최근 야당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는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불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군인들도 비슷했다. “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거나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B 소령은 “의미 없는 정쟁에 군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반발했다. C 장성은 “군이나 정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와 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일각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기대 제기한 의혹이 다양한 괴담으로 각색돼 몸집을 키우면서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군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 친야 성향으로 분류되는 예비역 대장들도 실소했다. 예비역 대장 A 씨는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만큼 계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시행도 못 해보고 폭로될 것”이라고 했다. B 씨는 “전시 계엄 수행 절차는 한미 연합연습 때 연습하지만 평시 계엄은 연습 자체가 없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평시 계엄 시행 명령을 따를 지휘관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실제로 군은 1992년부터 전시 계엄 수행 절차만 연습을 하고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건 계엄 의혹 공세의 총구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를 향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2일 “여 사령관 최우선 척결”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그를 ‘척결’해야 할 사유는 모호하다.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고 계엄 선포 시 방첩사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맡은 서슬 퍼런 직책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된다는 점 등이 근거라면 근거일 순 있겠다. 방첩사의 또 다른 전신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족 사찰이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으로 논란이 된 점도 ‘척결’ 주장의 이유로 볼 순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조직의 ‘원죄’에 근거한 추정일 뿐이다. 척결을 주장하려면 그가 계엄 모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카더라’ 수준의 추측이 전부다.
최근 방첩사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 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하며 군무원을 구속했다. 북한과의 연계성 밝히기에도 주력했다. 군 간부들이 암구호를 알려주고 사채를 쓴 사건도 올 초 방첩사가 먼저 인지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방첩 수사 등을 진행하며 군기 유지 임무를 하는 부대 수장인 여 사령관을 정반대로 군기 문란 핵심으로 규정하려면 ‘그 자리가 과거에도 문제가 된 자리’라거나 ‘대통령 후배’라는 식의 주장만으론 부족하다. 국가보안법 등에 근거해 군내 간첩 수사를 실시하는 방첩사의 수장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난타당하는 모습을 가장 환영할 이는 방첩사 존재 자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북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회/정당 尹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계엄 예측' 김병주 "충암파 비밀회동…다 비정상적이었다"
2024-12-04 05:19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66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4051930
"◇ 김광일> 의원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엄설이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저는 김병주 의원님께 먼저 이 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오버랩이 되는데 어떤 정보 같은 게 있으셨던 겁니까?
◆ 김병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궁지에 몰림을 할 수 있는 있거든요. 구조라는 것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인데 두 명 다 충암고 출신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핵심이 3명인데 국방부 장관과 수방사령관 계엄사령관인데 당시 사령관과 김용현 장관이 충암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중간에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구조가 가장 큰 위험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반국가 세력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분법적으로 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 것 같이 늘 그런 식으로 분리하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지에 몰리면 계엄 발의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장 공관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비밀 회동을 한다든가 또는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비정상적이었거든요.
◇ 김광일> 사실 그 비밀 회동, 충암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 갖고 계엄까지 연결짓는 건 좀 무리 아니야'라고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의심이 결국 맞았던 거잖아요.
◆ 김병주> 네네 그렇죠 저는 군을 너무나 잘 알고 이런 또 윤석열과 김용현 이상민 이런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 김광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정황들을 보고 어떤 전문가로서 또 그 상황을 잘 아는 분으로서 그런 의심들 판단들을 내리셨던 거군요.
◆ 김병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국민적으로 비상계엄이나 계엄에 대한 공감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더 제가 제기함으로써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도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보증은 함부로 서주는게 아닌데. 정부를 믿고....
추가 )
오세훈 “이재명 계엄 거론 이해 힘들어…정상정치가 볼모잡혀 퇴행”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904/126840911/2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