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은 힘을 받지 못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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