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8월부터 ‘계엄 준비설’ 주장...민주당 발의 ‘서울의 봄 4법’은?
4,795 2
2024.12.04 08:41
4,795 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4일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다.

 

먼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하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계엄 준비 주장은 힘을 받지 못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선동’, ‘가짜뉴스’란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 최고위원은 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모임으로 계엄 음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9월 말에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했다.

 

서울의봄 4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고, 국회 사후 동의 등 계엄 유지 요건 강화, 국회의원이 계엄령 선포 중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7550?sid=100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208 00:07 2,4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64,93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17,85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196,63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77,90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04,65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44,60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94,8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387,86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33,7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0779 이슈 서울 지하철 어마어마 하다.... 3 03:07 663
2660778 이슈 법률스님 : 큰 건 들고 싶고, 힘은 안 들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3 03:02 448
2660777 이슈 나래도연이 신인 시절에 일당 5만원 받고 공연하던 유람선에 디너 손님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계시던 승무원 분이 지금도 계셔서 맞아주시고 나래 도연의 과거를 기억해주심,,, 너무 감동이햐 10 02:57 1,371
2660776 이슈 산업스파이가 설계도를 빼내는 방법.gif 8 02:54 1,123
2660775 이슈 [폭싹 속았수다] 관식이 눈에는 영원히 크지 않는 작고 어린 딸 금명이 11 02:53 1,089
2660774 이슈 끝없이 이어지는 인피니트 아트 1 02:46 323
2660773 이슈 나혼산) 음식 뺏길까봐 예민해진 박나래 장도연 ㅋㅋㅋ 18 02:41 2,093
2660772 유머 파워레인저에서 리더 되는 방법 6 02:36 615
2660771 유머 길이가 달라보이는 착시현상 9 02:36 875
2660770 이슈 이 구역의 미친X 오나라 등장 <빌런의 나라> 티저 1 02:34 644
2660769 이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신기한 자바의 해변 8 02:33 1,285
2660768 이슈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들과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jpg 13 02:28 2,560
2660767 이슈 루이비통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필릭스 4 02:27 760
2660766 이슈 19년 전 오늘 발매♬ 야이다 히토미 'Go my way' 02:26 181
2660765 유머 아시아식 영어발음 모음 12 02:24 1,576
2660764 유머 도움이 필요한 프랑스 남편 19 02:23 2,551
2660763 이슈 슬기가 얼굴만한 피자를 두조각이나 시킨 이유 10 02:21 2,684
2660762 이슈 버틸 만하다 vs 정신 나간다 .jpg 26 02:20 1,990
2660761 이슈 현대 사람 : 와 옛날 사람이 저걸 만들었다고 쩐다 8 02:18 2,869
2660760 이슈 [금쪽같은 내새끼] 배우 이상인의 자폐 스펙트럼 의심 진단 받은 첫째 아들의 초등학교 생활 22 02:10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