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거듭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정권을 겨눈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임 검사 임명은 인사위 추천 이후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것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신임 검사 임명제청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지 85일째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1부장과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이 모두 공석이고,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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