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영상 합성기술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착취물에 의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 평균 6.8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피의자 중 절대 다수는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기간 총 64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중단속 전까지 접수된 건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대부분 청소년이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는 573명 중 10대가 463명으로 80.80%를 차지했다. 10대 중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94명으로 집계됐다. 20대 87명보다 많았다. 피의자 중 30대는 17명, 40대는 3명, 50대 이상도 3명이 있었다.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피의자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집중단속 초기부터였다. 지난 9월까지의 검거 통계에서도 피의자 318명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 촉법소년이 63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19.81%였다. 역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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