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산 1,000억 원의 절반이 날아갈 위기에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은 정해진 바 없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성·경제성을 두고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이 예산 편성에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됐는데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차 시추 예산은 확보했다"며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1,000억 원 중 절반 삭감에 당황한 산업부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훤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예산 505억 5,700만 원 중 497억 2,000만 원(98%)을 감액한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부는 정부 예산 약 506억 원과 한국석유공사 자체 예산 500억 원을 합쳐 총 1,000억 원을 들일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결위 수정안대로면 1차 시추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산업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필요한 예산의 절반이 날아갈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산업부 내에선 "국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몇 억 원 수준 일거라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심지어 8월 기자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 편성안에 1차 시추 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1차 시추 예산은 확보했다"고 말할 정도로 예산 관련해선 자신감을 드러낸 산업부였다.
민주당 "산업부, 야당 설득 제대로 안했다"
이를 두고 산업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꾸준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문제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설득 작업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수천억 원은 될 것"이라며 "전체 사업 계획서 등 주요 서류 일체를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그걸 바탕으로 예산이 필요한지 따져볼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
민주당에선 "감액은 수순이었다"고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업무 보고, 전체 회의, 국정 감사를 거치면서 산업부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1차 시추 예산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보고하고 설득하지 않았다"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액 대응 시나리오도 없어...여야 협상에 목 매야
더 큰 문제는 산업부가 이 정도 규모의 예산 감액에 대응할 시나리오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감액된 예산만큼 다시 복원돼야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예산안 일정이 보류되면서 막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긴 했지만 산업부에게는 주도권이 없고 여야 협상 결과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간에는 여전히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민주당에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이 정도로 감액된 수준을 유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감액 자체를 안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산업부에서 다시 예산의 필요성이나 감액 가능한 액수를 전해올텐데 이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https://naver.me/xKEHDNb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