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림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처를 하지 않고 공군본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각각 2차 가해와 수사 지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대장과 군검사는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유족은 “가해자들을 위한 면피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20비행단)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전 중대장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전 군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이 압력·소문·유포 등 2차 가해 차단 조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공군본부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보고 한 혐의에 대해 “(2차 가해 방지 조처가) 다소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으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김 전 중대장과 개인사정으로 조사 일정을 바꿔 수사를 지연시키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 전 군검사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김 전 중대장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 전 군검사는 “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유족은 즉각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후 “군에서 수사를 은폐·조작하고 2차 가해했던 군경찰, 군검사, 군법무실 지휘관 카르텔이 특검에서 드러났는데 집행유예로 감경됐다”며 “(처벌이) 잡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어머니 역시 “누가 누구에게 반성했는지 모르겠다. 재판장이 어떤 포인트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한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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