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총 3억8900만원 줄였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이 분야 사업들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은 2600만원, ‘군인권 보호 및 증진’은 200만원이 지난해보다 줄었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지난해보다 1억4300만원(24.7%)이 감소해 예산 편성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사업이 축소돼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 관련 예산이 축소분에 포함됐다.

지난해보다 1억3300만원(10.4%)이 줄어든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분야는 ‘인권침해 기획조사’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다. 이 사업에는 형사 절차상 인권보호·구금 보호시설 방문조사·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체계 구축·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예산은 지난해 예산이었던 1억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 이행 모니터링은 900만원,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는 200만원 낮춰 편성됐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지역 인권문화 확산·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북한인권 개선 사업이었다.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한 증액분 7억2200만원 중 대부분은 2026년 개원 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 설립 관련 예산이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교육원 개원과 관련해 공사비·물품비 등으로 7억4400만원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4400만원을 증액한 1억8500만원을 적어냈다.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49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336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