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계약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출난민'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잔금대출 막히면서 자금마련 막막해진 수분양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대출 한도 및 기준 강화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매매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수단들을 사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잔금대출이다. 입주일에 맞춰 20% 가량의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은행권의 잔금대출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잔금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당장 목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책자금인 디딤돌 후취담보 대출마저 막히면서 신규 입주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후취담보란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내년 초 기다리던 아파트에 입주가 예정돼 내집 마련 꿈에 부풀어 있던 A씨는 "은행이 집단 잔금대출에서 발을 뺀다는 말도 들리는 상황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다고 하니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분양일정 조정 만지작 

건설사들도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양에 나섰다가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방을 비롯해 신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분양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다수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늦추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출난민 사태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급증한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총량 규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규제를 완화할때마다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대출감소-완화-대출증가'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마지막에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난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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