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직도 대기업도 때려치운다… ‘최후의 자격증’ 따러 로스쿨로
4,581 9
2024.10.14 03:31
4,581 9
SOPuAu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 인파가 몰린 모습. 


GdSBWI


“동료 사무관 중 10%는 로스쿨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도 수십 명 로스쿨 붙었다고 나갈걸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중앙 부처 과장 A씨가 전한 관가 풍경이다. 그는 “수년 전부터 부처마다 로스쿨 가는 이들이 한둘씩 있었지만, 쉬쉬하다 합격한 뒤에야 공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30대 직원들이 대놓고 로스쿨 스터디를 하고 시험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말했다. 행정고시·외무고시 등 5급, 살인적 경쟁률의 7급 공채를 뚫고 들어온 이들이 로스쿨 입시에 전념하려 미련 없이 사표를 내기도 한다.

2009년 도입된 로스쿨(law school·법학 전문 대학원) 15년, 그 인기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인문·사회 계열 학부생은 물론, 안정적 엘리트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직과 대기업에 안착한 젊은 직장인도 로스쿨로 눈을 돌린다.

의대 입시 광풍이 미성년자들의 고소득 전문직 도전 리그라면, 다음엔 로스쿨 입시라는 성인 리그가 활짝 열린다.



공무원·전공의·반수생까지 몰려

올 초 ‘1등 부처’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 3명이 나란히 로스쿨에 붙어 사표를 냈다. ‘갑 오브 갑’ 금융위원회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로스쿨 진학을 위해 퇴직했다. 앞서 주요 국에 파견된 외시 출신 신입 외교관도 같은 이유로 나갔다.

“이런 부처마저 미래가 없다는 거냐”며 파장이 컸지만, 퇴직자들에겐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한 거냐”는 동료들 전화가 수십통씩 빗발쳤다고 한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직·법조 공무원들, 삼성 등 굴지의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 교권 추락에 염증을 느낀 초·중·고 교사들도 로스쿨 대열에 합류한다. “고시·대기업 붙을 머리면 변호사 시험 안 떨어진다. 3년(로스쿨 재학)만 투자하자”면서.

경찰대는 ‘로스쿨 사관학교’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폭증하고 승진이 지연되자 이탈 바람이 거세져, 올해 경찰대 출신 중 92명이 로스쿨로 가는 신기록을 세웠다. 상당수가 의무 복무 6년을 못 채워 국비 지원액을 토해냈다고 한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휴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소송과 병원·보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로스쿨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올해 LEET에 응시한 의학 계열 출신은 156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급증했다.



“조직? 믿을 건 라이선스뿐”

2017년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돼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됐다. 법조는 문과의 전통적 엘리트 코스였지만 소위 ‘전문직 고임’ 현상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수요는 더 높아졌다.

일반 기업에선 장기 불황과 수시 구조 조정으로 정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공계 선호로 상경대 등 문과생이 설 자리도 좁아졌다. MZ 직장인들은 “일류대 나와 삼성 가느니, 지방대 로스쿨 나와 평생 자격증 들고 사는 게 백배 나은 투자”라고 말한다.



로스쿨은 ‘변시 학원’으로 전락

정작 로스쿨 내부는 곪고 있다. 사법시험이 못 한 ‘깊이 있고 다양한 법학 교육’을 하겠다던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했다”(조홍식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것이다.

법철학·법사회학·법사학 등 변시에 안 나오는 기초 법학 과목은 고사했다. 교수에게 로스쿨 학생들이 “폐강 안 되게 5명을 모아 올 테니 4주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변시 공부하게 내버려두라”고 제안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법학 논문과 박사 학위 취득자도 급감했다. 지난달 3부 요인이 참석한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년 학술 대회에선 로스쿨 15년을 두고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130년 법학 교육에서 잃어버린 15년” “판례만 암기하는 저사양 법률 로봇 양산”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



로스쿨은 여전한 학벌과 중앙 집중 사회를 보여준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 합격자 중 ‘SKY(서울·고려·연세) 대학’ 출신이 과반이다. 또 2012년 이래 대형 로펌 입사자와 판검사 임용자 3명 중 2명이 SKY 로스쿨 졸업생, 특히 35%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됐다.

정성 평가 위주였던 로스쿨 입시가 갈수록 ‘학토릿(학점·토익·리트)’에 치중하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 선발 때 학벌과 집안을 고려하는 풍조가 강해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https://naver.me/GhbaeA9f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누디블러틴트 진짜 후메잌디스♥ NEW컬러 최초 공개! 체험단 이벤트 198 12.19 48,9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47,1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336,8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37,40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85,8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08,48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67,6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4 20.05.17 5,169,7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6 20.04.30 5,597,78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25,8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84117 이슈 [2024 KBS 연예대상] 베스트 아이콘상 -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이들 & 엄지인(사당귀) & 이연복(편스토랑) 1 22:13 296
2584116 이슈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는 경호처를 이렇게 제압햇으면 윤석열 벌써 구속시켯겟다. 116 22:12 4,612
2584115 이슈 세븐틴 호시 x 우지 '빅뱅 HOME SWEET HOME ' 챌린지 6 22:11 499
2584114 이슈 방금 남태령에 2030한남 2명 도착.jpg 267 22:09 16,014
2584113 이슈 차 끊길때까지 기다리는건가 싶은 남태령 라이브 11 22:09 2,789
2584112 유머 I DIDN’T VOTE FOR THAT SSIBAL SAEKI. 16 22:08 815
2584111 이슈 민주당 이재정, 이소영 의원 남태령 도착하심 185 22:07 11,246
2584110 정보 남태령 못가는 덬들은 민원 문자 및 전화로 힘 보태주자✊🏻✊🏻(경찰쪽에서 복붙해서 답을 보내고 있어 심각성을 모르는거 같음 덬들의 도움이 필요해!!!) 16 22:06 2,385
2584109 이슈 남태령 경찰 버스 앞에 앉아있는 사진있잖아 108 22:06 10,464
2584108 이슈 21:40분에 한 차로 열겠다고 했으나 혹시 그곳으로 트랙터가 빠질까봐 열지 않고있다함 77 22:06 4,738
2584107 정보 실시간 남태령에 있는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14 22:05 3,720
2584106 이슈 방금 SBS 연기대상에서 조연상 수상하고 임신소식 전한 배우.jpg 18 22:05 6,009
2584105 기사/뉴스 티조 뉴스7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ㅋㅋㅋㅋㅋㅋ 44 22:03 3,882
2584104 유머 너무 아름다운.. 오늘자 에스파 카리나(연예대상 신인상) 19 22:02 2,683
2584103 이슈 [2024 KBS 연예대상] 올해의 스태프상 - MC배(여러 공개방송 사전MC) 15 22:01 1,321
2584102 정보 🏅2024年 써클차트 여성그룹 음반판매량 TOP 50【+α】(~11/30)-再🏅 4 22:00 373
2584101 정보 케톸러가 알려주는 굥찰들 조지는 방법 394 21:59 18,588
2584100 이슈 실시간 오늘도 지고 있다는 잉글랜드의 어떤 축구팀 34 21:58 3,564
2584099 이슈 [2024 KBS 연예대상] 방송작가상 - 서현아(더시즌즈) & 이민주(살림남) 2 21:57 283
2584098 이슈 나 원덬은 오늘 처음 본 동방신기 2008년 주문 활동당시의 안무 뮤직비디오 6 21:57 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