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고용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해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양육비 부담을 야기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44250?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