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금 삭감 추진
정부, 과충전 방지 탑재기기에 年1500억 몰아주기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올해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엔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위험은 그대로다. 충전율 제한과 충전소 지상화 등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완속충전기 중에서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대신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PLC 모뎀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다. 정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완속충전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740억원,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 800억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 내년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은 전액 깎고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은 올해보다 크게 늘려 150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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