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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 신속집행 예산을 연간 계획 대비 6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대비로는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방어의 한축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 ‘실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우려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정투입에도 건설 경기 등이 여전히 바닥을 기면서 정부가 내수부양의 처방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포괄)는 올해 상반기에 신속집행 예산 중 357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연간 신속집행 예산 계획(561조8000억원) 대비 63.6%에 달하는 규모로, 전년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이기도 하다.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예산 집행률(61.2%) 보다도 2%포인트 더 높다. 연간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이미 상반기에 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