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2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돌려 봤습니다. 지난 5월 학교 수련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중학교에서 딥페이크로 교사 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이 유포됐지만, 최초 유포자를 찾지 못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자 없는 교권 침해' 판정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한 고등학교에서는 동급생 등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 피해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 7,187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앞선 사례들처럼 딥페이크와 관련한 10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 78명이던 전국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피의자 숫자는 지난해에는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 숫자는 51명에서 91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피의자의 76%가 10대인 겁니다.

10대는 온라인이나 스마트 기기에 비교적 익숙한데다, 외국에 기반을 둔 대부분 딥페이크 사이트는 성인인증이 필요 없어 성인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사진을 합성하면서 범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10대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0458?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