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고 혼자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편의점 재계약을 포기하거나, 하이브리드형(특정 시간대 무인운영) 점포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훌쩍 넘어섰다”며 “편의점 시장 포화로 가뜩이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직접 24시간 일하거나 무인점포로 돌리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편의점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의 무인편의점은 3816곳으로, 2019년(208곳) 대비 18.3배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되고 시급 ‘1만 원대 시대’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깊은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경영 여건이 최악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한 해분만 16.4%를 인상하는 등의 여파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2.4% 치솟은 상황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명에서 2023년 141만 명으로 17만 명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 명에서 437만 명으로 22만 명이나 늘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과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5%만 인상해도 연간 일자리는 약 14만5000개 감소하고, 20% 인상하면 약 50만7000개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0% 오를 경우 고용률은 61.5%로, 올해(62.6%) 대비 1.1%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봤다. 파이터치연구원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률이 1%포인트(2008년 59.8% → 2009년 58.8%) 감소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일보가 채용플랫폼 사람인에 의뢰해 기업 828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복수응답)는 올해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규모 축소 및 보류’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려 중인 대책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36.8%, 복수응답), ‘연봉 동결’(25.8%), ‘근로시간 단축’(19.8%) 등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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