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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정부가 어제 저출생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정책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는 주거 대책입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2억 5천만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초고소득층입니다.
소득 구간별 출생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 가운데 아이를 낳은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중위층은 3.56가구. 상위층은 5.78가구였습니다.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아이를 훨씬 많이 낳고 있는 겁니다.
2010년과 비교해 봐도 하위층의 출산가구는 51% 감소한 반면, 중위층은 45.3%, 상위층은 24.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출산 지원이 시급한 건 초고소득층이 아닌, 하위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 보고서 저자)]
"최근 여러 연구에서 보면,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자 집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로 계산해주는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 가운데 서른 살 미만은 1.8%. 30대도 10.1%에 불과합니다.
청년들 대다수가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건 집이 두 채인 소수의 자산가들뿐입니다.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자리나 소득에 있어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저소득, 일자리가 불안정한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데는 실효가 없는.."
또,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쓰게 해준다고 했지만, 통계청 조사를 보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임금노동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15.6%에 불과하고, 47%는 사용을 희망하지만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사와 석사, 박사를 5년 6개월 만에 따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저출생 정책으로 포함됐는데요.
지난해 대학 졸업자수가 54만여 명인 반면 박사학위 취득자는 1만 7천 명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조사: 도윤선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625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