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C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된 이들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0대)와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공무원 C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고 C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C씨 관련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 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중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된 이들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차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C씨는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C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C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김포시는 C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다.
카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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