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 형량에 대해서
법이 약하다는 반응이 다소 있기 때문에
https://theqoo.net/square/1484588186
↪️ 위 링크에 원글을 긁어오며 새로 올리는 글
1. 일단 같은 대륙법 체계 국가들과 비교 했을때 형량은 원탑급으로 높음
대륙법 체계에서의 징역은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보다는 교화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형량이 전체적으로 낮은편
각 국가별 유기징역 상한선은 다음과 같음
독일, 핀란드 : 15년
덴마크 : 16년
스웨덴 : 18년
스위스,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년
폴란드 : 25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 30년
대한민국 : 50년
우리나라 형량이 정말로 적은 것 같음?
인류 최악의 총기난사 연속 살인을 저질러 80명 가까이 죽인 노르웨이 싸이코가 법정에서 받은 형량이 21년이고 그 와중에 감옥 안에서 학사학위를 따네 마네 하는게 서구권 형량의 현실임
2. 그렇다면 영미법 체계를 받아 들여 징역 100년씩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대륙법 체계에 더 가깝고,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 자체가 생각보다 별로 없음
그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징역 100년씩 선고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 밖에 없음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중임
일단 엄벌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히 중범죄자에게만 징역 100년씩 때린다는 게 아님
'모든 범죄' 에 엄벌주의가 적용됨
영미법 체계에서는 심지어 전기세 연체했다고 1년간 징역 살이를 해야 했던 경우도 존재함
이 말인 즉 범죄자를 격리하는 데 엄청난 양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소리임
수감자의 절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수감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져서 그 모든 범죄자들을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거든
그뿐인가? 그 많은 수감자들을 수감시킬 교도소도 쉬지 않고 만들어야함
미국이야 가도가도 끝이 없는 거대한 땅덩어리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각 시별로 교도소 하나씩은 만들어야 할걸
3. 그래도 그 모든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중범죄자에게 징역 100년, 200년 선고되는 꼴을 보고 싶다.
애초에 그 미국 안에서도 징역 200년 선고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 아님
미국 안에서도 화제가 되는 판결이다보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게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뿐
즉, 우리는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선고 중 '징역 100년' 같은 캐이스만 기사로 접해서 미국은 무조건엄벌에 처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하고 더러움
영미법 체계의 재판은 순수하게 법리적인 다툼만을 중시하는 대륙법 체계하고는 달라서 배심원이 판결에 큰영향을 끼침
이 말인 즉, 법에 능통하고 배심원을 잘 구워 삶을 수 있는 '비싼 변호사' 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형량을깎을 수 있다는 소리임
징역 100년을 선고 받았을 때, 진짜로 100년을 다 살고 나오는 범죄자는 '돈 없고 빽 없는 범죄자' 정도임
조금만 돈이 있어도 바로 변호사 선임하고 양형거래부터 시작하는게 미국 법체계임
양형거래 및 보석제도로 얼마나 많은 중범죄자들이 시시한 판결 받고 법원에서 웃으면서 나오는지 알면 영미법 체계에 대한 환상이 깨져 나갈걸
괜히 미드 같은데서 범죄자들 잡히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변호사 불러줘요' 가 아님
한마디로 무전유죄 유전무죄 끝판왕이 영미법 사법체계라는 것.
개인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때 200년 형 받는 사람보다 집행유예 내지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이훨씬 많다에 오늘 저녁 밥 걸 수 있음
가끔 보면 미국의 '스타 판사' 들이 때린 징역 200년 형을 보고 저것봐라! 외국은 저러지 않느냐! 우리나라는형량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냥 조심스레 한 번 써 본 글임
생각보다 세계의 사법 시스템은 형량이 약한 편이고, 우리 나라 형량은 또 그 중에선 센 편에 속함..
우리나라에서 '왜 저것밖에 안 나와?' 싶은 형량도 외국에서는 그 와중에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