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중인 16만 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4일 비판 논평을 발표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돌봄을 맡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며 "무상아이돌봄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선결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아이돌봄 이용 가정을 2027년까지 23만 가정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이용가정을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며 예산도 지난해 대비 32% 증액한 4679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가 여가부와 각 지자체를 면담한 결과 아이돌봄확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며 "경남은 담당 공무원이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온 사실도 모르고 서울과 인천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 돌봄시장에 국내 체류 외국인이 들어오겠냐"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없애주고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킨다면 굳이 외국인국내체류자 취업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실현 불가능한 외국인 돌봄 취업정책 세울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제언했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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