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0일)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제도 요건이 까다롭다. 많은 기업이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비효율적”이라며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도 안정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혁신하거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전액을 감면하는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벨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겐 비현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하는 환경이 구축돼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돼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같은 정치 이념적 왜곡선동, 경제 흔들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이념 편향적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그냥 발전소가 아니라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있었기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있었고,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건국 이래 누적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는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며 "세계사를 살피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의 꽃을 피운다.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하고 더 강화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을 혁신하거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여력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전액을 감면하는 독일을 거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벨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누가 이런 현실에서 마음 놓고 기업에 투자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겠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서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높고 요건이 까다로운 가업 승계 제도가 만들어졌다”며 “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들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보편화시킨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겐 비현실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독일은 가업 승계 제도가 잘 갖춰져 기업이 오로지 혁신에 매진하는 환경이 구축돼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로 우리나라의 50%보다 훨씬 낮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돼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원전 같은 정치 이념적 왜곡선동, 경제 흔들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이념 편향적 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그냥 발전소가 아니라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생산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있었기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있었고,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우리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우리 사회에 퍼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는 강자가 약자를 마음껏 약탈하는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노동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의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건국 이래 누적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는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과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온 것"이라며 "세계사를 살피면 자유시장과 자유주의 정치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번영과 풍요의 꽃을 피운다. 저는 무너진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하고 더 강화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75460?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