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마련…하반기 시행 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도 확대…10시간·통상임금 100%로 확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는 최대 월 20만원(1인당)까지 사업주에게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명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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