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통제함’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영화를 틀어주지 않음’
‘수학여행 직후 영화를 보여준 다른 반과 달리 수업 진도를 나감’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라고 말함’
‘점심 먹기 전 젤리 먹지 말라고 함’
‘지각하지 말라고 말함’
‘제대로 청소하지 않은 학생을 불러 다시 청소시킴’

경남 초등교사 A씨가 받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 일부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일부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고 있다.

학생 말 한마디로 정서적 아동학대 교사로 내몰리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지난 17일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및 늘봄 정책 규탄 집회’에 참석한 A씨는 “40여가지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발당했다”라며 “3명의 학생이 말을 맞추고 정서 발달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 중엔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준 학생이 ‘왜요 싫은데요.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해서 ‘~요’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는 “무엇이 어떻게 아동 정서 발달을 해치는지 학생, 학부모 그 누구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는 쉽지만, 혐의를 벗는 건 어렵다고 토로한다. 경기 파주시 초등교사 B씨는 “반 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해 사과 편지를 쓰게 했으나 쓰지 않아 교실 뒤로 내보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라며 “상담 기록과 녹음 등을 증거 자료로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부 징계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7시간 넘게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A씨도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경찰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생의 말을 더 신뢰한다”라며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에 긴팔 점퍼를 입고 수업하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에어컨을 튼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럼 교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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